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서비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7.12.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정보공개 절차흐름도

정보공개절차흐름도
정보공개 절차
번호 절차 관련법령 주요내용 서식
내용        

정보공개 실시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공개 일시.공개장소,공개형태.교부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 합니다.

  • 공개 일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 (다만 청구인 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주민등록증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별지 제 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서비스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단체등록증, 그밖에 외국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의신청(법 제18조 및 제21조, 영 제18조)

정보공개에 관한 1단계 불복구제절차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
  • 신청기간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
    정통지를 받은 날(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서면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영 제18조)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를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정보공개에 대한 제2차적 구제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 판 청구 가능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1998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와 균형을 맞춘 결과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행정심판법 제5조)
    강동도서관의 재결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입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심판 제기 불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 통지/공고 기타서비스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처분이 있는 날"이란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킴
  • 심판청구 방식(행정심판법 제19조)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 기명날인 후 제출
  •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34조)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35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ㆍ이유ㆍ재결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 "처분이 있는 날"이란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킴

행정소송(법 제20조)

정보공개에 대한 제2차적 구제절차

  • 제기권자(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 지나면 제기 불가